홍콩의 한 35세 여성이 정부 당국과 사립 병원을 속이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친부 관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사틴 치안법원(Shatin Magistrates' Courts, 沙田裁判法院)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5년 전 발생한 기만적인 서류 제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펑옌(Peng Yan)은 허위 법정 선언 및 기망에 의한 서비스 취득 등 두 가지 혐의를 받았다. 법원 심리에 따르면, 펑옌 씨는 2021년 8월 삼수이포(Sham Shui Po, 深水埗) 구청 민정사무처(Home Affairs Department)를 방문해 공식적인 법적 진술을 했다.

해당 문서에서 펑옌 씨는 람치풍(Lam Chi-fung)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아이의 생부라고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 검찰은 이러한 허위 신고가 성 테레사 병원(St. Teresa’s Hospital, 聖德肋撒醫院)의 분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펑옌 씨는 조작된 친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병원 직원들이 분만 예약을 접수하게 유도했다. 이를 통해 특정 행정 쿼터나 요건에 따라 자격이 없을 수도 있었던 산전 및 분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제프리 체(Jeffery Sze Cho-yiu) 치안판사 앞에서 열린 공판에서 펑옌 씨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판사는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형기는 대체로 동시에 집행되지만, 두 번째 혐의의 형기 중 3개월은 연속적으로 집행되어 총 형기는 15개월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