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협의 사안 많아 가까이 있어야"

"700만 동포는 시혜 대상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파트너"

'동포ON' 통한 24시간 소통 강화…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시동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실용적인 행정 운용 방침을 내비쳤다.

다만, 김 청장은 "인천 송도의 현재 위치에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또한 임대인과 협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포청 이전 문제는 오는 6월 현 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동포사회와 지역 정가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치 당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인천시와 지역 사회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전 세계 700만 동포를 하나로 잇는 24시간 유튜브 플랫폼 '동포ON'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동포ON은 동포 정책, 한국어 교육, K-컬처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콘텐츠 허브'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청장은 "오는 3월 서비스 개시 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더욱 고도화된 소통 채널 구축을 예고했다.

올해 동포청이 가장 주력하는 핵심 과제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체계 구축'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 기초 자료 부족으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포 기초 DB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가 아닌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한인 정체성 강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포 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국적, 병역, 복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가겠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예산' 약 80억 원이 동포청으로 이관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진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는 첫 사례로, 향후 동포청이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입지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 위상을 반영한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 주요 국정 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되면서, 동포 정책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거주 86만 귀환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외국인(약 265만 명)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설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통해 취업과 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특히 사할린·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 체류 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정착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동포 청년 인재 유치 사업'을 통해 학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동포청 예산은 700만 동포 사회의 규모와 기대치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기획·사업화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신국별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행정 철학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동포 사회의 주체성 회복'이다. 그는 "정부가 차린 밥상에 동포들이 참석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대회를 직접 주최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그 시작점이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변화는 동포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은 흩어져 있던 한상, 한인회, 직능단체, 차세대 단체 등의 행사를 통합한 '세계한인대회'를 올해 처음 신설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 세대와 직능, 지역을 넘나드는 거대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이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수출 시장의 개척자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며 "정부가 가기 어려운 곳에 동포들이 먼저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이 적합한 영역은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로드맵을 연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과 정책집행의 실효성,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동포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동포 모두가 공감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