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헌정치 제도 도입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 학자인 허웨이팡(賀衛方) 베이징(北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입헌정치다"라고 밝혔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23일 전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입헌정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미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지만 중국 내에서 권문귀족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정부도 감독이 필요하고, 권력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관영매체들이 서방식 헌정 민주 노선 요구를 경계하는 글을 잇달아 실은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가 발행하는 잡지 홍기문고(紅旗文稿)는 최근호에서 입헌정치는 자본주의 산물로 사회주의 인민 민주제도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샤오칭(楊曉靑) 인민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전날 사설에서 "입헌정치 요구는 사실상 중국이 서방 정치제도를 수용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허 교수는 관영 매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관점은 당이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변하고, 모든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당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이 당 총서기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1월에도 입헌정치 논쟁이 있었다.

진보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이 당시 신년호 사설에 입헌정치 실현과 당의 권한 제한 등을 주장하는 글을 실으려 하자 당국이 개입해 내용을 대거 수정하면서 이 잡지사 기자들의 파업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 내 좌•우파 세력이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