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료 2개월 면제, 전기료 가구당 1,800달러 지원

 

 

짱 춘와 재경국장이 임기 여섯 번째이자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짱재경국장은 사회 노령화에 따른 고령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330억 달러의 일회성 구제 정책을 내놓았다.

홍콩 정부는 83억 달러를 노령연금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총 330억 달러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쓰기로 했다.

 

또 공공 주택 임대료를 2개월간 면제해 주고 모든 가구에 1천800달러의 전기요금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짱 국장은 이번에는 특히 11개 항목의 구제 정책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규모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의 환급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현재 홍콩 정부 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Assistance)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짱 재경국장은 홍콩의 사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20년 이내에 고령 인구 1인당 노동인구 2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0년대의 고령인구 대 노동인구의 비율은 1:10이었다. 또 재정 누적 흑자가 7천억달러나 되지만 앞으로 세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며 많은 노동 인구가 은퇴연령에 들어서 경제 생산성 역시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짱 국장은 설명했다.

당초 홍콩 정부는 지난해 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다음달 마감되는 회계연도까지 총 749억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짱 국장은 이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토지 분양 프리미엄 수입이 있었고 인세와 각종 세율이 중간에 인상 조치된 까닭에 재정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짱 국장은 올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이 1.5~3.5%선이 되어 지난해 기록했던 1.4%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 한 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약 16%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 49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짱 재경국장의 예산안은 정부의 누적 흑자를 생각할 때 후한 선심성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입법의원이나 시민들, 그리고 경제 학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입법의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짱 재경국장의 예산안이 일회성 선심 정책만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자원 배분 등 장기 경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