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토지 신청 리스트 제도(勾地機制)를 없앰으로써 부동산 건설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지배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라고 전격 선언했다.

 

홍콩 개발국의 찬 만포 국장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시스템을 없앤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찬 국장은 "홍콩 시민들이 토지 공급이 대형 건설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정부가 토지 공급의 결정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고 오는 회계연도 안에 13,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 부지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분기별로 부지 판매스케줄을 공개하게 된다. 렁춘잉 행정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 규모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정부 반환 이후 첫 몇 년간은 토지 공급을 경매에 부쳤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겪자 토지 경매를 중단하고 건설사들의 신청 리스트를 받아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부동산 시장이 2003년 4/4분기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홍콩 정부는 리스트 시스템이 시장의 토지 수요를 더 잘반영한다는 이유로 경매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2010년에 가서야 뒤늦게 홍콩 정부는 건설사들이 이미 확보한 부지를 제 때에 개발해 내놓지 않아 수요가 계속 부족할 경우 정부가 시장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홍콩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 일단은 호의적인 반응이 우세적이다. 찬 국장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개발사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입법의원들 역시 이미 오래 전에 리스트 시스템이 없어졌어야 했다고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