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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6개 부속문건 요약

기사입력 2003.10.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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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건 1> 홍콩화물무역 무관세 안배 홍콩원산지인 화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273항목의 홍콩상품에 대하여 CEPA 원산지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상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체가 무관세를 신청하고 CEPA의 원산지 규정에 부합되면 늦어도 2006 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다. 매년 10월 1일전 홍콩-중국정부가 홍콩제품 무관세 명단을 재확인하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며 협의에 따라 무관세 상품명단은 바뀔 수 있다. <부속문건 2> 화물무역 무관세에 대한 구체내용 187개(68%)의 항목에 대해서는 현존의 홍콩원산지규정(생산 공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을 따른다. 관련 상품으로는 방직, 의류, 보석, 화장품, 약품과 플라스틱 및 제지 등이 있다. 46개(17%)의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항목변경의 방법을 실시한다. 관련제품으로는 화학제품, 금속제품, 부분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등이 있다. 40개(15%)의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부가가치 이상의 규정을 도입한다. 관련 상품으로는 전자 및 광학부품, 시계 등이 있다. 동시에 홍콩개발상품의 원가(설계, 개발, 지식재산권)도 부가기치의 백분율에 함께 산정된다. <부속문건 3> 무관세 화물에 대한 중국, 홍콩세관의 구체적인 관리, 감독 대륙상품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공업무역부(工貿署) 혹은 정부인가한 원산지증명발급기관에서 서명한 CEPA하의 홍콩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CEPA하의 규정위반사례에 대비하여 쌍방의 홍콩-중국정부는 인증서 발급 및 감독기관은 전산망 연결 및 데이터 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 해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CEPA하의 홍콩원산지 규정 수속 신청은 2003년 11월 발표 예정이다. <부속문건 4> 18개 서비스 무역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홍콩-중국정부가 6월29일 합의 하에 개방키로 한 17개 서비스업 이외에 정보통신시장을 개방키로 하였다. 18개 서비스상품 개방항목은 아래와 같다. 1)경영컨설팅, 2)컨벤션, 3)광고, 4)회계, 5)의료, 치과, 6)여행, 7)물류, 8)화물수송, 9)보관, 창고업, 10)운송, 11)건설, 부동산, 12)시청각 서비스, 13)법률, 14)금융, 15)증권, 16)보험, 17)유통, 18)정보통신 2003년 10월 2일부터 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무부(工貿署)에서 대륙진출 신청이 가능하며 세한 신청방법은 2003년 9월 30일 발표 예정임 (공무부의 홈페이지 www.tid.gov.hk 참조) 나머지 17개 서비스업의 대륙진출 신청은 2003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부속문건 5 > 홍콩 서비스 제공자 정의 홍콩서비스 제공자 정의는 \"법인\" 과 \"자연인으로 \"법인\"은 홍콩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률적 실체로서 홍콩에서 실질적 사업을 3-5년 영위한 경우이며, \"자연인은\" 홍콩영구거주권을 확보한 사람이다. ▷법률사무소 : 3년 ▷보험 및 관련업종 회사: 5년 ▷부동산 관련: 기간제한 없음 ▷건축업 및 관련 서비스업 : 5년 이상 홍콩법인은 3-5년 사업운영기간 중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홍콩 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경우 합병, 매각 등을 통하여 홍콩기업의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만 1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된다. < 부속문건 6> 무역투자 교역 편리화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홍콩- 중국정부는 다음의 7개영역에 대하여 합작교류를 실시한다. 1)무역투자촉진, 2)통관 편리화, 3)상품검사검역, 식품안전, 품질기준, 4)전자상거래 5)법률법규의 투명성, 6)중소기업 합작교류, 7)중의약 산업합작 쌍방은 상기 7개영역에 대하여, 합작내용 및 형식에 대해 논의하며 추후 협력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CEPA하의 지도위원회가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문의처: KOTRA 홍콩무역관 심재희 과장 kotra@kotr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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