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예상보다 형벌 무거운 범죄 - 방화(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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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예상보다 형벌 무거운 범죄 - 방화(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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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르게 되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홍콩의 형법은 방화죄(arson)를 중대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많고 주거 형태가 매우 밀집되어있다는 특성상 아무리 조그마한 화재라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의 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reckless as to whether life would be endangered) 이유로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의 몇몇 판례로 보는 방화죄에 대한 형량은 아래와 같다, 하기 사건들의 경우, 모두 인명피해나 심각한 자산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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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인명 및/또는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홍콩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정도로 방화를 중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①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경우, ②방화 행위가 일반적인 수면시간(늦은 저녁, 새벽)에 발생하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피가 쉽지 않았었을 경우, ③ 거주자들이 상당 수가 신체적 특성상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어렵고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 ④ 물건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나 타 거주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경우는 형량의 가중요소로 고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방화가 자기도 예상 못한 정도의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의도치 않은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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